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4(조세심판관의 임명 및 위촉)

① 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원장 또는 상임조세심판관을 제청하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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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심판업무에 필요한 비상임조세심판관은 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예산의 범위에서 위촉한다.

(2) Non-standing난-스탠딩 tax택스 adjudicators어주디케이터즈 needed니디드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upon어판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Tribunal,트^r러뷰늘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s리멋츠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