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지방국세청장을 경유하는 심사청구)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51 (Requests for Review Filed through the Commissioner of a Regional Tax Office)
법 제62조제3항 단서에 따른 지방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것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4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4조의2 중 "국세청장"은 "지방국세청장"으로 본다.
Article 44-2 applies mutatis mutandis to the scope of matters that the commissioner of a regional tax office investigated, determined, or handled, or should have, under the proviso to Article 62 (3) of the Act. In such cases, "Commissioner of the National Tax Service" in Article 44-2 shall be read as "commissioner of a regional tax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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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