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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세기본법 시행령 › 제6장 심사와 심판 › 제2절 심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지방국세청장을 경유하는 심사청구)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51 (Requests for Review Filed through the Commissioner of a Regional Tax Office)

법 제62조제3항 단서에 따른 지방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것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4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4조의2 중 "국세청장"은 "지방국세청장"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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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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