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8조(국세청장 등이 한 처분의 통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48 (Notice of Dispositions Made by the Commissioner of the National Tax Service, Etc.)
세무서장은 제44조의2에 따른 처분 또는 「감사원법」에 의한 시정요구에 따른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의 통지서에 그 뜻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
When the head of a tax office makes a disposition under Article 44-2, or a disposition according to a request for correction under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ct, the head shall add a statement to that effect to the notice of the dispositi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