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제11조(의무복무)

① 제10조에 따라 장교로 임용된 사람은 「군인사법」 제7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라 6년간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등 국방연구개발 관련 기관에서 의무복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복무기간의 기산일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A어 person퍼슨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an앤 officer오^f퍼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shall섈 serve서^v브 compulsorily컴펄소^r럴리 for^f포 six식스 years이어즈 in인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efense디^f펜스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gency에이전시 for^f포 Defense디^f펜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nder언더 the^ð디 Agency에이전시 for^f포 Defense디^f펜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1) 4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rting스타팅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compulsory컴펄서^r리 service서^v비스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그 이수기간만큼 추가하여 의무복무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무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completes컴플릿츠 the^ð더 master's매스터즈 degree디그^r리 course코스 or오 doctoral닥터^r럴 degree디그^r리 course코스 of어^v브 the^ð더 graduate그^r래저웟 school,스쿨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serve서^v브 additionally어디셔널리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but벗 the^ð더 compulsory컴펄서^r리 service서^v비스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adjusted,어저스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람이 그 의무복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가가 지급한 학비와 그 밖의 모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경비"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償還)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ring두^r링 the^ð더 compulsory컴펄서^r리 service서^v비스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reimburse^r리임버스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tuition튜이션 and앤드 all올 other어^ð더 expenses익스펜시즈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xpenses"),익스펜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국방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상환의무자가 경비를 상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imburse^r리임버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fails^f페일즈 to투 reimburse^r리임버스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may메이 collect컬렉트 them^ð뎀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examples이그잼플즈 of어^v브 compulsory컴펄서^r리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⑤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공립대학교의 등록금(수업료, 그 밖의 납부금을 포함한다)을 감안하여 제3항에 따라 상환하여야 하는 경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hall섈 calculate캘큘레잇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to투 be비 reimbursed^r리임버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ees^f피즈 (including인클루딩 tuition튜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payments)페이먼츠 of어^v브 national내셔늘 and앤드 public퍼블릭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⑥ 국방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산정한 경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시하여야 한다.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each이치 year이어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