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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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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실무협의회)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Establishing the Foundation for Defense Informatization and Management of Defense Information Resources, Article 9 (Working-Level Council)

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무적으로 검토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방정보화책임관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A어 Defense디f펜스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Officers오f퍼서즈 Working-Level워킹-레v블 Council카운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Working-Level워킹-레v블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Council카운슬 to투 reviewr리v뷰 and앤드 coordinate코오더넛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t앳 theð더 working워킹 level:레v블

1. 협의회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조정

1. Prior프r라이어 reviewr리v뷰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agenda어젠다 items아이텀즈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2. 협의회에서 위임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uncil;카운슬

3. 협의회의 정책 건의에 대한 검토 및 조정

3. Reviewr리v뷰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policy팔러시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and앤드

4. 그 밖에 의장이 지시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directed더r렉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체어

② 제1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Working-Level워킹-레v블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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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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