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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협의회 구성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Establishing the Foundation for Defense Informatization and Management of Defense Information Resources, Article 7 (Composition of Council)

① 협의회의 의장은 국방부차관이 된다.

(1) Theð더 chair체어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②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방부 국방정보화국장이 된다. <개정 2026.1.2>

(2) One원 secretary세크r러테r리 shall섈 be비 assigned어사인드 to투 theð더 Council카운슬 to투 handle핸들 its잇츠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shall섈 be비 theð더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forf포 Defense디f펜스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③ 협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3) Theð더 chair체어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hair")체어 representsr레프r리젠츠 theð더 Council카운슬 and앤드 presides프r리자이즈 over오우v버 theð더 Council's카운슬즈 affairs.어f페어즈

④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chair체어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a어 member멤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by바이 theð더 chair체어 acts액츠 on안 theð더 chair's체어즈 behalf.비해f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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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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