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운영세칙)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Establishing the Foundation for Defense Informatization and Management of Defense Information Resources, Article 10 (Detailed Operating Rules)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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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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