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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4장 국방홍보원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Regulations on the Organization of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nd Its Affiliated Agencies, Article 21 (Establishment of Subordinate Organizations, etc.)

①국방홍보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1)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assigned어사인드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subordinate서보더네잇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f어v브 theð더 Defense디f펜스 Media미디아 Agency에이전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basic베이식 operating아퍼r레이팅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5 (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방홍보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2) Theð더 staffing스태f핑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Defense디f펜스 Media미디아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by바이 type타이프 and앤드 grade그r레이드 shall섈 be비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into인투 staffing스태f핑 by바이 type타이프 and앤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nd앤드 staffing스태f핑 by바이 grade그r레이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basic베이식 operating아퍼r레이팅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6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③ 국방홍보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positions퍼지션즈 in인 theð더 Defense디f펜스 Media미디아 Agency에이전시 to투 be비 filledf필드 by바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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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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