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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방과학연구소법

국방과학연구소법 제7조의2(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한 특례)

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 Act, Article 7-2 (Special Provisions on National Defense and Military Facilities Projects)

연구소는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소는 같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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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2.6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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