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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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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연구소법

국방과학연구소법 제7조(사업)

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 Act, Article 7 (Businesses)

① 연구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의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4.1.16>

(1)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 theð디 Agency에이전시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theð더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1. 병기ㆍ장비와 그 밖의 군용 물자에 관한 기술적 조사ㆍ연구ㆍ개발과 이에 관련된 계통공학, 인간공학, 그 밖의 과학기술의 조사ㆍ연구

1. Technical텍니클 surveys,서v베이즈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ncerning컨서닝 weapons,웨픈즈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other어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theð더 survey서v베이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systems시스텀즈 engineering,엔저니r링 human휴먼 engineering,엔저니r링 and앤드 other어ð더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2. 병기ㆍ장비와 그 밖의 군용 물자의 제식(制式) 및 규격의 조사ㆍ연구

2. Survey서v베이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of어v브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and앤드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of어v브 weapons,웨픈즈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other어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3. 국방에 필요한 무기체계와 관련된 각종 자원, 조직, 제도 및 운영의 분석ㆍ연구

3.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of어v브 variousv베r리어스 resources,r리소시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systems,시스텀즈 and앤드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weapon웨픈 systems시스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4. 병기 및 장비의 시험제작을 위한 설계 및 설명서의 작성ㆍ검토와 시험제작품의 기술시험

4.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and앤드 reviewr리v뷰 of어v브 designs디자인즈 and앤드 manuals매뉴얼즈 forf포 theð더 trial트r라이얼 manufacture매뉴f팩처 of어v브 weapons웨픈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testing테스팅 of어v브 trial트r라이얼 products;프r라덕츠

5. 각종 병기 및 장비의 성능시험

5. Performance퍼f포먼스 testing테스팅 of어v브 variousv베r리어스 weapons웨픈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6. 병기ㆍ장비와 그 밖의 군용 물자와 전략자원에 관한 기술정보 사업

6. Technical텍니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siness비즈니스 concerning컨서닝 weapons,웨픈즈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other어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strategic스트r러티직 resources;r리소시즈

7. 병기ㆍ장비와 그 밖의 군용 물자에 관한 연구위탁, 연구보조 또는 지원

7. Commissioned커미션드 research,r리서치 researchr리서치 assistance,어시스튼스 or오 support서포트 concerning컨서닝 weapons,웨픈즈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other어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8. 연구소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와 양성에 관한 사업

8. Businesses비즈너시즈 forf포 securing시큐r링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to투 strengthen스트r렝θ쓴 theð더 researchr리서치 capabilities케이퍼빌러티즈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9. Businesses비즈너시즈 incidental인시덴틀 to투 the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8.

② 국방부장관은 소관 업무 중 제1항에 따라 연구소가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연구소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고, 업무의 수행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연구소 소장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hall섈 have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perform퍼f폼 thoseð도우즈 of어v브 theð더 Minister's미너스터즈 duties두티즈 thatð댓 correspond코r러스판드 to투 the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theð디 Agency에이전시 carries캐r리즈 out아웃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where웨어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duties,두티즈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act액트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in인 exercising엑서사이징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Minister's미너스터즈 authority.어θ쏘r러티

③ 연구소는 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 각 호의 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24.2.6>

(3) Within위ð딘 a어 scope스코우프 thatð댓 does더즈 not낫 interfere인터f피어 with위ð드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es비즈너시즈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민ㆍ군기술협력사업

1. Civil-military시v블-밀러테r리 technology텍날러지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2. 민간장비의 시험ㆍ평가 지원사업

2. Projects프r라젝츠 supporting서포팅 theð더 testing테스팅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civilian서v빌리언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3. 연구소가 개발한 병기ㆍ장비 또는 연구소가 보유하거나 발명한 산업재산권 등을 활용하여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등을 수출하거나 민수용(民需用) 제품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ㆍ개발(개조 또는 개량을 포함한다)ㆍ시험ㆍ사업화 및 기술지원

3. Research,r리서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cluding인클루딩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or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testing,테스팅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xport엑스포트 defense디f펜스 industry인더스트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theð더 Defense디f펜스 Industry,인더스트r리 or오 to투 convert칸v벗 themð뎀 into인투 civilian서v빌리언 products,프r라덕츠 by바이 utilizing유털라이징 weapons웨픈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developed디v벨립트 by바이 theð디 Agency에이전시 or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etc.엣세터r러 held헬드 or오 invented인v벤티드 by바이 theð디 Agency.에이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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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2.6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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