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법 제22조(벌칙)

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 Act, Article 22 (Penalty Provisions)

제15조에 따른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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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2.6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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