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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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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연구소법

국방과학연구소법 제16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 Act, Article 16 (Approval of Business Plan and Budget)

연구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0개월 전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할 때에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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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2.6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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