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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방과학연구소법

국방과학연구소법 제15조(비밀 엄수)

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 Act, Article 15 (Duty of Confidentiality)

연구소의 임직원,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인회계사 및 제20조에 따른 지원근무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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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2.6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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