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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제9조(출연금의 출연 시기와 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 Act, Article 9 (Timing and Method of Contribution)

① 법 제5조에 따른 연구소에 대한 정부 출연금(出捐金)은 방위사업청장이 매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 지급한다.

(1) Government거v버먼트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to투 theð디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budget버짓 each이치 year이어 and앤드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Defense디f펜스 Acquisition애쿼지션 Program프r로우그r램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② 정부는 법 제16조에 따라 확정된 사업계획 외의 사업을 연구소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 사업계획을 조정하기 매우 곤란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출연금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need니드 to투 have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carry캐r리 out아웃 a어 project프r라젝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it잇 is이즈 veryv베r리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adjust어저스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ay페이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separately.세퍼r러틀리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 예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연구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3) When웬 theð더 budget버짓 forf포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been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Defense디f펜스 Acquisition애쿼지션 Program프r로우그r램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gency에이전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④ 제3항의 통보를 받은 연구소는 분기별 사업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출연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4) Theð디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Defense디f펜스 Acquisition애쿼지션 Program프r로우그r램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ttaching어태칭 a어 quarterly쿼털리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budget버짓 execution엑서큐션 plan.플랜

⑤ 제4항의 신청을 받은 방위사업청장은 사업 및 예산집행계획에 따라 연구소의 사업이 수행되도록 출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5)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Defense디f펜스 Acquisition애쿼지션 Program프r로우그r램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pay페이 theð더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so소우 thatð댓 theð디 Agency's에이전시즈 projects프r라젝츠 are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budget버짓 execution엑서큐션 plan.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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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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