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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제10조(당연직 이사)

Enforcement Decree of the 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 Act, Article 10 (Ex Officio Directors)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구소의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12.1, 2025.10.1, 2025.12.30>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directors더r렉터즈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장 및 연구소 소장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Defense디f펜스 Acquisition애쿼지션 Program프r로우그r램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차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차관, 산업통상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

2. Among어멍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s미너스터즈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and앤드

3. 합동참모의장,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3. Theð더 Chairman체어먼 of어v브 theð더 Joint조인트 Chiefs치f프스 of어v브 Staff,스태f프 theð디 Army아미 Chief치f프 of어v브 Staff,스태f프 theð더 Navy네이v비 Chief치f프 of어v브 Naval네이v블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theð디 Air에어 Forcef포스 Chief치f프 of어v브 Staff,스태f프 and앤드 theð더 Commandant카먼단트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Corps.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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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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