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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제20조(행정권한의 위임)

Enforcement Decree of the 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 Act, Article 20 (Delegation of Administrative Authority)

국방부장관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연구소 소장의 업무에 관한 감독 권한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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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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