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Promotion Act, Article 19 (Deemed Public Officials for Purposes of Penalty Provisions)

방위사업청장이 제17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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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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