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0조(기능대학에 대한 감독 등)

Lifelong Vocational Skills Development Act for All Citizens, Article 50 (Supervision of Polytechnic Colleges)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능대학 및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한 교육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탁받아 관장한다. <개정 2012.2.1,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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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능대학 및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한 지도ㆍ감독

1.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polytechnic팔리텍닉 colleges칼리지즈 and앤드 school스쿨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that^ð댓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polytechnic팔리텍닉 colleges;칼리지즈

2.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임원취임 승인 및 그 취소

2.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assumption어섬프션 of어^v브 office,오^f피스 and앤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thereof,^ð데^r러^v브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of어^v브 school스쿨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that^ð댓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polytechnic팔리텍닉 colleges;칼리지즈

3. 학교법인이 설립한 기능대학의 교원의 임면보고 수리 및 해직ㆍ해임 등의 요구에 관한 사항

3.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n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nd앤드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faculty^f패컬티 of어^v브 polytechnic팔리텍닉 colleges칼리지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school스쿨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and앤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mands디맨즈 for^f포 removal^r리무^v블 or오 dismissal;디스미슬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교육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능대학 또는 기능대학의 설립ㆍ경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13.3.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어 polytechnic팔리텍닉 college칼리지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polytechnic팔리텍닉 college칼리지 to투 make메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reports^r리포츠 or오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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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7.4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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