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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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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 제5장 기능대학 및 기술교육대학 등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44조(교원 등의 임용ㆍ정년ㆍ복무 등)

Lifelong Vocational Skills Development Act for All Citizens, Article 44 (Appointment, Retirement Age, and Service of Faculty, etc.)

① 제43조제2항에 따른 교원의 임용은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사립학교법」 제5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에 있는 기능대학의 학장은 해당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용한다. <개정 2012.2.1>

(1)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facultyf패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2)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education-related에저케이션-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53 (1) of어v브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Act,액트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a어 polytechnic팔리텍닉 college칼리지 under언더 theð더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ervice서v비스 of어v브 Korea코r리아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6 (1) of어v브 theð더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ervice서v비스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thatð댓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theð더 polytechnic팔리텍닉 college칼리지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②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43조제2항에 따른 교원의 정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47 (1) of어v브 theð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53-2 (3) of어v브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Act,액트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ge에이지 of어v브 facultyf패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2)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1. Where웨어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경우는 조례로 정함

2. Where웨어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municipal뮤니서플 ordinance;오더넌스

3.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경우는 정관으로 정하고, 60세 이상으로 함

3. Where웨어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a어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and앤드 not낫 less레스 thanð댄 60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③ 제43조제2항에 따른 교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ervice서v비스 of어v브 facultyf패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2)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education-related에저케이션-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④ 제43조제3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ㆍ산학겸임교원ㆍ초빙교원ㆍ시간강사 및 조교의 임용, 정년, 복무에 관련된 사항은 기능대학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ge,에이지 and앤드 service서v비스 of어v브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instructors,인스트r럭터즈 industry-academia인더스트r리-애커디미아 adjunct애정크트 faculty,f패컬티 visitingv비지팅 faculty,f패컬티 part-time파트-타임 lecturers,렉처r러즈 and앤드 teaching티칭 assistants어시스턴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polytechnic팔리텍닉 colleges.칼리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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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7.4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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