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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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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 제4장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

Lifelong Vocational Skills Development Act for All Citizens, Article 33 (Vocational Skills Development Training Instructors, etc.)

①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나 그 밖에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이라 한다)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훈련생을 가르칠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1.8.17>

(1) A어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instructor인스트r럭터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knowledge날러지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eldf필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instructors,인스트r럭터즈 etc.")엣세터r러 may메이 teach티치 trainees트r레이니즈 forf포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②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36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을 수료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10.6.4>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come비컴 a어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instructor인스트r럭터 shall섈 meet밋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completing컴플리팅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course코스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instructors인스트r럭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and앤드 shall섈 be비 issued이슈드 a어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instructor인스트r럭터 certificate서티f피컷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③ 제2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신설 2010.5.31, 2012.2.1>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issued이슈드 a어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instructor인스트r럭터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pay페이 a어 feef피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④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20.3.31>

(4)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ssued이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not낫 be비 lent렌트 to투 or오 borrowed바r로우드 fromf프r럼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and앤드 no노우 person퍼슨 shall섈 arrange어r레인지 such서치 lending렌딩 or오 borrowing.바r로잉

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종류, 등급, 자격기준,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31, 2020.3.31>

(5) Theð더 types,타이프스 grades,그r레이즈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instructors인스트r럭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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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7.4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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