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2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해산의 특례)

①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지정직업훈련시설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민법」 제77조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해산할 수 있다. <개정 2010.6.4>

(1) Where웨어 a어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tends인텐즈 to투 convert칸^v벗 into인투 a어 for-profit^f포-프^r라^f핏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vocational^v보케이셔늘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y,^f퍼실리티 it잇 may메이 be비 dissolved디잘^v브드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77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려는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은 해산허가신청서에 잔여재산처분계획서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 A어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eeking시킹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dissolution,디설루션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a어 plan플랜 for^f포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remaining^r리메이닝 assets,애셋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③ 제1항에 따른 해산과 제2항에 따른 잔여재산처분계획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wo-thirds투-^θ써즈 of어^v브 the^ð더 directors더^r렉터즈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for^f포 dissolution디설루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plan플랜 for^f포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remaining^r리메이닝 assets애셋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제1항에 따라 해산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은 「민법」 제80조에도 불구하고 그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을 귀속받은 자는 재산 귀속일부터 10년 동안 직업능력개발훈련 외의 목적으로 그 재산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4) A어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corporation코퍼^r레이션 dissolved디잘^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80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vest^v베스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remaining^r리메이닝 assets애셋츠 in인 a어 person퍼슨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plan플랜 for^f포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remaining^r리메이닝 assets.애셋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퍼슨 to투 whom훔 the^ð디 assets애셋츠 are아 vested^v베스티드 shall섈 not낫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or오 alter올터 the^ð디 assets애셋츠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for^f포 ten텐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vesting.^v베스팅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 후단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ㆍ변경한 재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징수하거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6.4>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ollect컬렉트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앤 amount어마운트 not낫 exceeding익시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or오 altered올터드 assets,애셋츠 or오 order오더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to투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⑥ 삭제 <2016.1.27>

(6) Deleted.딜리티드 <2016.1.27>

⑦ 제5항에 따라 징수의 명을 받고 그 기한까지 징수금을 내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56조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5.31, 2020.3.31>

(7) Article아터클 56 (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ordered오더드 to투 pay페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and앤드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⑧ 제4항에 따라 귀속된 재산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2016.1.27>

(8)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assets애셋츠 vested^v베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