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

Lifelong Vocational Skills Development Act for All Citizens, Article 3 (Basic Principles of Vocational Skills Development Training)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국민 개개인의 희망ㆍ적성ㆍ능력에 맞게 국민의 생애에 걸쳐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개정 2021.8.17>

(1)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throughout^θ쓰^r루아웃 the^ð더 lives리^v브즈 of어^v브 citizens시터즌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aspirations,애스퍼^r레이션즈 aptitudes,앱터투즈 and앤드 abilities어빌러티즈 of어^v브 each이치 citizen.시터즌

②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민간의 자율과 창의성이 존중되도록 하여야 하며, 노사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2)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shall섈 respect^r리스펙트 the^ð디 autonomy오타너미 and앤드 creativity크^r리에이티^v버티 of어^v브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ector섹터 and앤드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between비트윈 labor레이버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③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따라 차별하여 실시되어서는 아니 되며,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3)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shall섈 not낫 be비 conducted컨덕티드 in인 a어 discriminatory디스크^r리머너토^r리 manner매너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gender,젠더 age,에이지 physical^f피지클 condition,컨디션 form^f폼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ligious^r릴리저스 belief,빌리^f프 or오 social소우실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efforts에^f펏츠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to투 ensure엔슈어 equal이퀄 opportunities아퍼투너티즈 for^f포 all올 citizens.시터즌즈

④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중요시되어야 한다. <개정 2011.9.15, 2019.4.30, 2021.1.5, 2023.1.3>

(4)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given기^v븐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1. 고령자ㆍ장애인

1. Elderly엘덜리 persons퍼슨즈 and앤드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Recipients^r리시피언츠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Basic베이식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their^ð데어 bereaved버^r리^v브드 families^f패멀리즈 or오 families^f패멀리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veterans^v베터^r런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their^ð데어 bereaved버^r리^v브드 families^f패멀리즈 or오 families^f패멀리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Veterans^v베터^r런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May메이 18 Democratic데머크^r래틱 Uprising어프^r라이징 and앤드 their^ð데어 bereaved버^r리^v브드 families^f패멀리즈 or오 families^f패멀리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May메이 18 Democratic데머크^r래틱 Uprising어프^r라이징 and앤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5.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대군인 및 전역예정자

5. Discharged디스차지드 soldiers소울저즈 and앤드 persons퍼슨즈 scheduled스케줄드 for^f포 discharge디스차지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Discharged디스차지드 Soldiers;소울저즈

6. 여성근로자

6. Female^f피메일 workers;워커즈

7.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근로자

7. Workers워커즈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8. 삭제<2016.1.27>

8. Deleted.딜리티드 <2016.1.27>

9. 일용근로자, 단시간근로자,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일시적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9. Daily데일리 workers,워커즈 part-time파트-타임 workers,워커즈 workers워커즈 who후 have해^v브 entered엔터드 into인투 a어 fixed-term^f픽스트-텀 labor레이버 contract,칸트^r랙트 and앤드 workers워커즈 employed엠플로이드 for^f포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business;비즈니스

10.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10. Temporary템퍼^r레^r리 agency에이전시 workers워커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emporary템퍼^r레^r리 Agency에이전시 Workers;워커즈

1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11. Out-of-school아웃-어^v브-스쿨 youth유^θ스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Out-of-School아웃-어^v브-스쿨 Youth.유^θ스

⑤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교육 관계 법에 따른 학교교육 및 산업현장과 긴밀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shall섈 be비 closely클로우슬리 linked링크트 with위^ð드 school스쿨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education-related에저케이션-^r릴레이티드 Acts액츠 and앤드 with위^ð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⑥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국민의 직무능력과 고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ㆍ산업현장의 수요가 반영되어야 한다. <신설 2016.1.27, 2021.8.17>

(6)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demand디맨드 of어^v브 regions^r리전즈 and앤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so소우 as애즈 to투 enhance엔핸스 the^ð더 job조우브 competencies캄퍼틴시즈 and앤드 employability엠플로이어빌리티 of어^v브 citizens.시터즌즈

⑦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직업에 필요한 직무능력뿐만 아니라 지능정보화 및 포괄적 직업ㆍ직무기초능력 등 직무 수행과 관련되는 직무기초역량을 함께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1.8.17>

(7)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shall섈 support서포트 not낫 only온리 the^ð더 job조우브 competencies캄퍼틴시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an앤 occupation아큐페이션 but벗 also올소 basic베이식 job조우브 capabilities케이퍼빌러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job조우브 performance,퍼^f포먼스 such서치 as애즈 intelligent인텔러전트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and앤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basic베이식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and앤드 job조우브 competencies.캄퍼틴시즈

⑧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직업소개, 직업지도 및 경력개발 등과 긴밀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8.17>

(8)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shall섈 be비 closely클로우슬리 linked링크트 with위^ð드 job조우브 placement,플레이스먼트 vocational^v보케이셔늘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career커^r리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olicy.팔러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7.4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