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4조(국가 및 사업주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사업주ㆍ사업주단체 및 근로자단체 등이 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국민이 자율적으로 수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촉진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시책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2021.8.17>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necessary네서세^r리 policies팔러시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employers,엠플로이어즈 employers'엠플로이어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workers'워커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taken테이큰 by바이 citizens,시터즌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hroughout^θ쓰^r루아웃 the^ð더 lives리^v브즈 of어^v브 citizens.시터즌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policies팔러시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by바이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많은 근로자가 참여하도록 하며, 근로자에게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휴가를 주거나 인력개발담당자(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기업 등에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기획ㆍ운영ㆍ평가 등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선임하는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2) Employers엠플로이어즈 shall섈 conduct칸덕트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for^f포 workers,워커즈 encourage엔커^r리지 many메니 workers워커즈 to투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it,잇 and앤드 endeavor인데^v버 to투 create크^r리에잇 conditions컨디션즈 for^f포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such서치 as애즈 granting그^r랜팅 workers워커즈 leave리^v브 for^f포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r오 appointing어포인팅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ficers오^f퍼서즈 (meaning미닝 persons퍼슨즈 who후 plan,플랜 operate,아퍼^r레잇 and앤드 evaluate이^v밸류에잇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at앳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③ 국민은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른 평생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 등이 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3) Citizens시터즌즈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pursue퍼수 lifelong라이^f플롱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ir^ð데어 own온 aptitudes앱터투즈 and앤드 abilities,어빌러티즈 and앤드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with위^ð드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r오 employers.엠플로이어즈

④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제22조의2에 따른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및 「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이하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라 한다) 등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추어 이루어지도록 지역별ㆍ산업부문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요조사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0.5.31, 2016.1.27>

(4) Employers'엠플로이어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workers'워커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gional^r리저늘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mmittees커미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2, and앤드 sectoral섹터^r럴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uncils카운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2)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ectoral섹터^r럴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uncils")카운슬즈 shall섈 make메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efforts,에^f펏츠 such서치 as애즈 conducting컨덕팅 regional^r리저늘 and앤드 sectoral섹터^r럴 demand디맨드 surveys서^v베이즈 on안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so소우 that^ð댓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is이즈 conducted컨덕티드 in인 line라인 with위^ð드 the^ð더 demand디맨드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상담ㆍ취업지도, 선발기준 마련 등을 함으로써 국민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5.31, 2021.8.17>

(5)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s컨덕츠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enable에네이블 citizens시터즌즈 to투 receive^r러시^v브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suited수티드 to투 their^ð데어 aptitudes앱터투즈 and앤드 abilities,어빌러티즈 by바이 providing프^r러^v바이딩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guidance가이든스 on안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selection설렉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