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2조(산업부문별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Lifelong Vocational Skills Development Act for All Citizens, Article 22 (Support for Sectoral Vocational Skills Development Projects)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부문별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근로자단체 및 사업주단체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2010.6.4, 2016.1.27>

(1) In인 order오더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sectoral섹터^r럴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support서포트 or오 lend렌드 necessary네서세^r리 costs카스츠 where웨어 a어 sectoral섹터^r럴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uncil,카운슬 workers'워커즈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employers'엠플로이어즈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tc.엣세터^r러 carries캐^r리즈 out아웃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산업부문별 인력수급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수요에 대한 조사ㆍ분석

1. Survey서^v베이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sectoral섹터^r럴 manpower맨파워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and앤드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demand;디맨드

2. 자격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기준의 개발ㆍ보급

2.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and앤드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standards;스탠더즈

3.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 및 매체 등의 개발ㆍ보완ㆍ보급사업

3.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courses코시즈 and앤드 media;미디아

4. 삭제<2010.5.31>

4. Deleted.딜리티드 <2010.5.31>

5. 삭제<2010.5.31>

5. Deleted.딜리티드 <2010.5.31>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준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6.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의 요건ㆍ내용ㆍ절차 및 수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31>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contents,칸텐츠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levels레^v블즈 of어^v브 support서포트 or오 loans론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삭제 <2010.5.31>

(3) Deleted.딜리티드 <20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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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7.4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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