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1조(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 관련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금지 등)

① 제20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려는 자(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사업주ㆍ사업주단체등(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훈련 위탁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금전, 물품,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등"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onduct칸덕트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commissioned커미션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directors,더^r렉터즈 and앤드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not낫 provide프^r러^v바이드 money,머니 goods,구즈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or오 other어^ð더 economic에커나믹 benefits베너^f핏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conomic에커나믹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to투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or오 employers'엠플로이어즈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directors,더^r렉터즈 and앤드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ntering엔터^r링 into인투 a어 training트^r레이닝 commission커미션 contract.칸트^r랙트

② 사업주ㆍ사업주단체등은 제20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려는 자로부터 훈련 위탁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2)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or오 employers'엠플로이어즈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낫 accept액셉트 economic에커나믹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onduct칸덕트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commissioned커미션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ntering엔터^r링 into인투 a어 training트^r레이닝 commission커미션 contract.칸트^r랙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