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1.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for^f포 workers워커즈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commission);커미션

2.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격검정사업

2.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workers;워커즈

3.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기업(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 한다) 또는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3.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conducted컨덕티드 jointly조인틀리 with위^ð드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2)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support서포트 target타깃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r오 a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for^f포 workers,워커즈 etc.엣세터^r러 working워킹 at앳 the^ð더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support서포트 target타깃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r오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4.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기숙사를 포함한다) 및 장비ㆍ기자재를 설치ㆍ보수하는 등의 사업

4. Projects프^r라젝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repair^r리페어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cluding인클루딩 dormitories),도머토^r리즈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5.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조사ㆍ연구,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 및 매체의 개발ㆍ보급 등의 사업

5. Projects프^r라젝츠 such서치 as애즈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on안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courses코시즈 and앤드 media;미디아

6. 삭제<2010.5.31>

6. Deleted.딜리티드 <2010.5.31>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7.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해당 사업주 외의 다른 사업주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1.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for^f포 workers워커즈 employed엠플로이드 by바이 employers엠플로이어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concerned;컨선드

2.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2.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for^f포 national내셔늘 basic베이식 and앤드 strategic스트^r러티직 industry인더스트^r리 occupations;아큐페이션즈

3.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노사협의회가 없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대표자와 협의하여 수립된 훈련계획에 따라 실시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한다)

3.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conducted컨덕티드 under언더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competency캄퍼틴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workers워커즈 resolved^r리잘^v브드 by바이 the^ð더 labor-management레이버-매너지먼트 council카운슬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Worker워커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labor-management레이버-매너지먼트 council,카운슬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conducted컨덕티드 under언더 a어 training트^r레이닝 plan플랜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a어 labor레이버 union유니언 or오 a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workers);워커즈

4. 유급휴가(「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는 제외한다)를 주어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4.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granting그^r랜팅 paid페이드 leave리^v브 (excluding익스클루딩 annual애뉴얼 paid페이드 leave리^v브 under언더 the^ð더 Labor레이버 Standards스탠더즈 Act);액트

5.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5.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업주가 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6.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of어^v브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meeting미팅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7.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를 대상(전직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7.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for^f포 elderly엘덜리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semi-elderly세미-엘덜리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Age에이지 Discrimination디스크^r리머네이션 in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Aged에이지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of어^v브 changing체인징 jobs).자브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