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5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0.8.25, 2012.6.5>
[전문개정 2008.11.11][제35조에서 이동 <2010.8.25>]
시행 2026.8.4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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