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60조(배심원후보자의 불출석 등에 대한 과태료)

1. 출석통지를 받은 배심원ㆍ예비배심원ㆍ배심원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

1. Where웨어 a어 juror,주^r러 alternate올터넛 juror,주^r러 or오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juror주^r러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ttendance어텐든스 fails^f페일즈 to투 attend어텐드 at앳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2.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42조제1항의 선서를 거부한 때

2. Where웨어 a어 juror주^r러 or오 alternate올터넛 juror주^r러 refuses^r러^f퓨지즈 to투 take테이크 the^ð디 oath오우^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and앤드

3. 배심원후보자가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 선정을 위한 질문서에 거짓 기재를 하여 법원에 제출하거나 선정절차에서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한 때

3. Where웨어 a어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juror주^r러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entry엔트^r리 in인 the^ð더 questionnaire퀘스처네어 for^f포 selecting설렉팅 jurors주^r러즈 or오 alternate올터넛 jurors주^r러즈 and앤드 submits서브밋츠 it잇 to투 the^ð더 court,코트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statement스테잇먼트 in인 response^r리스판스 to투 questions퀘스천즈 in인 the^ð더 selection설렉션 procedure.프^r러시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