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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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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 제7장 벌칙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6조(배심원 등에 대한 청탁죄)

Act on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Article 56 (Crime of Soliciting Jurors)

①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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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배심원후보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 자도 제1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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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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