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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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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 제5장 배심원 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2조(배심원 등의 개인정보 공개금지)

Act on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Article 52 (Prohibition on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of Jurors)

①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배심원ㆍ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의 성명ㆍ주소와 그 밖의 개인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Except익셉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tatutes,스태춧츠 no노우 one원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name,네임 address,애드r레스 or오 other어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a어 juror,주r러 alternate올터넛 juror,주r러 or오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juror.주r러

② 배심원ㆍ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의 직무를 수행하였던 사람들의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개할 수 있다.

(2)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performed퍼f폼드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juror,주r러 alternate올터넛 juror,주r러 or오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juror주r러 may메이 be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only온리 with위ð드 theirð데어 consent.컨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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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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