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2조(배심원 등의 개인정보 공개금지)
Act on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Article 52 (Prohibition on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of Jurors)
①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배심원ㆍ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의 성명ㆍ주소와 그 밖의 개인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Except as prescribed by statutes, no one shall disclose the name, address, or other personal information of a juror, alternate juror, or prospective juror.
② 배심원ㆍ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의 직무를 수행하였던 사람들의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개할 수 있다.
(2) Personal information of persons who performed the duties of juror, alternate juror, or prospective juror may be disclosed only with their consen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