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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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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 제5장 배심원 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1조(배심원 등에 대한 접촉의 규제)

① 누구든지 당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알아낼 목적으로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과 접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알아낼 목적으로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의 직무에 종사하였던 사람과 접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연구에 필요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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