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1조(배심원 등에 대한 접촉의 규제)
Act on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Article 51 (Restrictions on Contact with Jurors)
① 누구든지 당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알아낼 목적으로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과 접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No one shall contact a juror or alternate juror for the purpose of influencing the relevant trial or of finding out secrets the juror or alternate juror acquired in the course of duties.
② 누구든지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알아낼 목적으로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의 직무에 종사하였던 사람과 접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연구에 필요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No one shall contact a person who served as a juror or alternate juror for the purpose of finding out secrets the person acquired in the course of such duties: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necessary for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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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