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 제5장 배심원 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0조(불이익취급의 금지)

Act on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Article 50 (Prohibition on Disadvantageous Treatment)

누구든지 배심원ㆍ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인 사실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No노우 one원 shall섈 dismiss디스미스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treat트r릿 disadvantageously디서드v번테이저슬리 any에니 person퍼슨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a어 juror,주r러 alternate올터넛 juror,주r러 or오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juror.주r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