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대상사건)

Act on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Article 5 (Cases Subject to Citizen Participation Trials)

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2.1.17>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shall섈 be비 cases케이시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citizen시터즌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trials트^r라이얼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ubject서브젝트 cases"):케이시즈

1.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합의부 관할 사건

1.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a어 collegiate컬리짓 panel패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of어^v브 the^ð더 Court코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5);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의 미수죄ㆍ교사죄ㆍ방조죄ㆍ예비죄ㆍ음모죄에 해당하는 사건

2.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ttempt,어템프트 instigation,인스티게이션 aiding에이딩 and앤드 abetting,어베팅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r오 conspiracy컨스피^r러시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과 「형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관련 사건으로서 병합하여 심리하는 사건

3. Cases케이시즈 that^ð댓 are아 related^r릴레이티드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to투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and앤드 are아 tried트^r라이드 jointly.조인틀리

②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제9조제1항에 따른 배제결정이 있는 경우는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한다.

(2) A어 citizen시터즌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trial트^r라이얼 shall섈 not낫 be비 held헬드 where웨어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does더즈 not낫 wish위시 to투 have해^v브 one원 or오 where웨어 there^ð데어 has해즈 been빈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exclude익스클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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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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