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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Act on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Article 4 (Relationship to Other Statutes)

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조직법」ㆍ「형사소송법」 등 다른 법령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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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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