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1조(배심원의 절차상 권리와 의무)
Act on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Article 41 (Procedural Rights and Obligations of Jurors)
①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Jurors and alternate jurors may perform the following acts:
1. 피고인ㆍ증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하여 줄 것을 재판장에게 요청하는 행위
1. Requesting the presiding judge to examine the defendant or witnesses on necessary matters; and
2.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각자 필기를 하여 이를 평의에 사용하는 행위
2. Where deemed necessary, taking notes individually with the permission of the presiding judge and using them in deliberation.
②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Jurors and alternate jurors shall not perform the following acts:
1. 심리 도중에 법정을 떠나거나 평의ㆍ평결 또는 토의가 완결되기 전에 재판장의 허락 없이 평의ㆍ평결 또는 토의 장소를 떠나는 행위
1. Leaving the courtroom during the hearing, or leaving the place of deliberation, verdict, or discussion without the permission of the presiding judge before deliberation, verdict, or discussion is completed;
2. 평의가 시작되기 전에 당해 사건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거나 의논하는 행위
2. Stating or discussing their views on the relevant case before deliberation begins;
3. 재판절차 외에서 당해 사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하는 행위
3. Collecting or investigating information on the relevant case outside the trial procedures; and
4. 이 법에서 정한 평의ㆍ평결 또는 토의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4. Divulging secrets concerning deliberation, verdict, or discussion prescribed in thi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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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