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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 제4장 국민참여재판의 절차 › 제2절 공판절차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1조(배심원의 절차상 권리와 의무)

Act on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Article 41 (Procedural Rights and Obligations of Jurors)

①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Jurors주r러즈 and앤드 alternate올터넛 jurors주r러즈 may메이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1. 피고인ㆍ증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하여 줄 것을 재판장에게 요청하는 행위

1. Requestingr리퀘스팅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to투 examine이그재민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or오 witnesses윗너시즈 on안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and앤드

2.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각자 필기를 하여 이를 평의에 사용하는 행위

2.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aking테이킹 notes노우츠 individually인디v비주얼리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and앤드 using유징 themð뎀 in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②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Jurors주r러즈 and앤드 alternate올터넛 jurors주r러즈 shall섈 not낫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1. 심리 도중에 법정을 떠나거나 평의ㆍ평결 또는 토의가 완결되기 전에 재판장의 허락 없이 평의ㆍ평결 또는 토의 장소를 떠나는 행위

1. Leaving리v빙 theð더 courtroom코트r룸 during두r링 theð더 hearing,히r링 or오 leaving리v빙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verdict,v버딕트 or오 discussion디스커션 without위ð다웃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before비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verdict,v버딕트 or오 discussion디스커션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2. 평의가 시작되기 전에 당해 사건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거나 의논하는 행위

2. Stating스테이팅 or오 discussing디스커싱 theirð데어 viewsv뷰즈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ase케이스 before비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egins;비긴즈

3. 재판절차 외에서 당해 사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하는 행위

3. Collecting컬렉팅 or오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ase케이스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trial트r라이얼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4. 이 법에서 정한 평의ㆍ평결 또는 토의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4. Divulging디v벌징 secrets시크r럿츠 concerning컨서닝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verdict,v버딕트 or오 discussion디스커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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