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0조(공판정에서의 속기ㆍ녹취)
Act on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Article 40 (Stenographic Recording and Transcription in Court)
①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정에서의 심리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1)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the court shall have a stenographer take stenographic records of the hearing in court, or record the hearing by audio or video using recording equipment.
② 제1항에 따른 속기록ㆍ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는 공판조서와는 별도로 보관되어야 하며,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비용을 부담하고 속기록ㆍ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2) The stenographic records, audio tapes, or video tapes under paragraph (1) shall be kept separately from the trial record, and the prosecutor, the defendant, or defense counsel may request copies of the stenographic records, audio tapes, or video tapes at their own exp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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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