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 제4장 국민참여재판의 절차 › 제2절 공판절차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0조(공판정에서의 속기ㆍ녹취)

Act on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Article 40 (Stenographic Recording and Transcription in Court)

①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정에서의 심리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1)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have해v브 a어 stenographer스테너그r러f퍼 take테이크 stenographic스테너그r래f픽 recordsr러코즈 of어v브 theð더 hearing히r링 in인 court,코트 or오 recordr러코드 theð더 hearing히r링 by바이 audio아디오우 or오 videov비디오 using유징 recordingr러코딩 equipment.이큅먼트

② 제1항에 따른 속기록ㆍ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는 공판조서와는 별도로 보관되어야 하며,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비용을 부담하고 속기록ㆍ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2) Theð더 stenographic스테너그r래f픽 records,r러코즈 audio아디오우 tapes,테이프스 or오 videov비디오 tapes테이프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kept켑트 separately세퍼r러틀리 fromf프r럼 theð더 trial트r라이얼 record,r러코드 and앤드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or오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copies카피즈 of어v브 theð더 stenographic스테너그r래f픽 records,r러코즈 audio아디오우 tapes,테이프스 or오 videov비디오 tapes테이프스 at앳 theirð데어 own온 expense.익스펜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