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8조(공판기일의 통지)

Act on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Article 38 (Notice of Trial Dates)

공판기일은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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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