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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 제4장 국민참여재판의 절차 › 제1절 공판의 준비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7조(공판준비기일)

Act on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Article 37 (Preparatory Hearing Date)

① 법원은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고 심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1)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preparatory프r리페r러토r리 hearing히r링 date데잇 to투 organize오거나이즈 arguments아규먼츠 and앤드 evidence에v버든스 and앤드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hearing히r링 plan.플랜

② 법원은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명법관은 공판준비기일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2)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have해v브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collegiate컬리짓 panel패늘 conduct칸덕트 theð더 preparatory프r리페r러토r리 hearing히r링 date.데잇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mmissioned커미션드 judge저지 has해즈 theð더 same세임 authority어θ쏘r러티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preparatory프r리페r러토r리 hearing히r링 date데잇 as애즈 theð더 court코트 or오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③ 공판준비기일은 공개한다. 다만, 법원은 공개함으로써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공판준비기일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Theð더 preparatory프r리페r러토r리 hearing히r링 date데잇 shall섈 be비 open오우픈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close클로우스 it잇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concern컨선 thatð댓 openness오우펀니스 would우드 obstruct어브스트r럭트 theð더 progress프r라그r레스 of어v브 theð더 proceedings.프r로시딩즈

④ 공판준비기일에는 배심원이 참여하지 아니한다.

(4) Jurors주r러즈 shall섈 not낫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theð더 preparatory프r리페r러토r리 hearing히r링 date.데잇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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