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2조(배심원의 해임)
Act on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Article 32 (Dismissal of Jurors)
① 법원은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ㆍ피고인ㆍ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을 해임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1) The court may, ex officio or upon application by the prosecutor, the defendant, or defense counsel, decide to dismiss a juror or alternate juror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제42조제1항의 선서를 하지 아니한 때
1. Where the juror or alternate juror has not taken the oath under Article 42 (1);
2.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제41조제2항 각 호의 의무를 위반하여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2. Where the juror or alternate juror has violated an obligation under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41 (2) and it is deemed inappropriate to have the person perform the duties;
3.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출석의무에 위반하고 계속하여 그 직무를 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때
3. Where the juror or alternate juror has violated the obligation to attend and it is inappropriate to continue to perform the duties;
4.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에게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거나 불공평한 판단을 할 우려가 있는 때
4. Where there is a fact corresponding to the grounds of Articles 17 through 20 for the juror or alternate juror or the person is likely to make a biased judgment;
5.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질문표에 거짓 기재를 하거나 선정절차에서의 질문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진술을 한 것이 밝혀지고 계속하여 그 직무를 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때
5. Where it is revealed that the juror or alternate juror made a false entry in the questionnaire or, without justifiable grounds, refused to answer or gave a false answer to questions in the selection procedure, and it is inappropriate to continue to perform the duties; and
6.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법정에서 재판장이 명한 사항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폭언 또는 그 밖의 부당한 언행을 하는 등 공판절차의 진행을 방해한 때
6. Where the juror or alternate juror obstructed the progress of the trial procedures, such as by failing to follow matters ordered by the presiding judge in court or by using abusive language or other improper words or conduct.
② 제1항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묻고 출석한 당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에게 진술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2) In making the decision under paragraph (1), the court shall ask the opinions of the prosecutor, the defendant, or defense counsel and give the juror or alternate juror concerned who attended an opportunity to make a statement.
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3) No appeal may be filed against the decision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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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