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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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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 제3장 배심원 › 제4절 배심원의 해임 등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2조(배심원의 해임)

Act on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Article 32 (Dismissal of Jurors)

① 법원은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ㆍ피고인ㆍ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을 해임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1)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or오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or오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decide디사이드 to투 dismiss디스미스 a어 juror주r러 or오 alternate올터넛 juror주r러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제42조제1항의 선서를 하지 아니한 때

1. Where웨어 theð더 juror주r러 or오 alternate올터넛 juror주r러 has해즈 not낫 taken테이큰 theð디 oath오우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2.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제41조제2항 각 호의 의무를 위반하여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2. Where웨어 theð더 juror주r러 or오 alternate올터넛 juror주r러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41 (2) and앤드 it잇 is이즈 deemed딤드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to투 have해v브 theð더 person퍼슨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3.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출석의무에 위반하고 계속하여 그 직무를 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때

3. Where웨어 theð더 juror주r러 or오 alternate올터넛 juror주r러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attend어텐드 and앤드 it잇 is이즈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to투 continue컨티뉴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4.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에게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거나 불공평한 판단을 할 우려가 있는 때

4.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factf팩트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17 throughθ쓰r루 20 forf포 theð더 juror주r러 or오 alternate올터넛 juror주r러 or오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make메이크 a어 biased바이이스트 judgment;저지먼트

5.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질문표에 거짓 기재를 하거나 선정절차에서의 질문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진술을 한 것이 밝혀지고 계속하여 그 직무를 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때

5.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vealedr리v빌드 thatð댓 theð더 juror주r러 or오 alternate올터넛 juror주r러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entry엔트r리 in인 theð더 questionnaire퀘스처네어 or,오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refusedr러f퓨즈드 to투 answer앤서 or오 gave게이v브 a어 falsef폴스 answer앤서 to투 questions퀘스천즈 in인 theð더 selection설렉션 procedure,프r러시저 and앤드 it잇 is이즈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to투 continue컨티뉴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and앤드

6.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법정에서 재판장이 명한 사항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폭언 또는 그 밖의 부당한 언행을 하는 등 공판절차의 진행을 방해한 때

6. Where웨어 theð더 juror주r러 or오 alternate올터넛 juror주r러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theð더 progress프r라그r레스 of어v브 theð더 trial트r라이얼 procedures,프r러시저즈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failingf페일링 to투 followf팔로 matters매터즈 ordered오더드 by바이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in인 court코트 or오 by바이 using유징 abusive어뷰시v브 language랭궈지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words워즈 or오 conduct.칸덕트

② 제1항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묻고 출석한 당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에게 진술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2) In인 making메이킹 theð더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ask애스크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or오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and앤드 give기v브 theð더 juror주r러 or오 alternate올터넛 juror주r러 concerned컨선드 who후 attended어텐디드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make메이크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3) No노우 appeal어필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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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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