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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Act on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Article 3 (Rights and Obligations of Citizens)

① 누구든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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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한민국 국민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2) Nationals내셔늘즈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have해v브 theð더 rightr라잇 and앤드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citizen시터즌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trials트r라이얼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isð디스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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