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5조(질문표)
Act on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Article 25 (Questionnaires)
① 법원은 배심원후보자가 제28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질문표를 사용할 수 있다.
(1) The court may use a questionnaire to determine whether a prospective juror falls under a ground prescribed in Article 28 (1).
② 배심원후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질문표에 기재된 질문에 답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A prospective juror shall, unless there is a justifiable reason, answer the questions in the questionnaire and submit it to the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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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