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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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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 제3장 배심원 › 제3절 배심원의 선정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3조(배심원후보자의 결정 및 출석통지)

Act on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Article 23 (Determination of Prospective Jurors and Notice of Attendance)

① 법원은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 중에서 필요한 수의 배심원후보자를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정하여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선정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1)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determine더터먼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number넘버 of어v브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jurors주r러즈 fromf프r럼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juror주r러 candidates캔더데잇츠 by바이 randomr랜덤 selection설렉션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mð뎀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forf포 selecting설렉팅 jurors주r러즈 and앤드 alternate올터넛 jurors.주r러즈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배심원후보자는 선정기일에 출석하여야 한다.

(2)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jurors주r러즈 who후 receiver러시v브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ttend어텐드 on안 theð더 selection설렉션 date.데잇

③ 법원은 제1항의 통지 이후 배심원의 직무 종사 예정기간을 마칠 때까지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배심원후보자에 대하여는 즉시 그 출석통지를 취소하고 신속하게 당해 배심원후보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3) After애f프터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cancel캔슬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ttendance어텐든스 forf포 a어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juror주r러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a어 ground그r라운드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7 throughθ쓰r루 20 until언틸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ervice서v비스 as애즈 a어 juror,주r러 and앤드 promptly프r람프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juror주r러 of어v브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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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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