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3조(배심원후보자의 결정 및 출석통지)
Act on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Article 23 (Determination of Prospective Jurors and Notice of Attendance)
① 법원은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 중에서 필요한 수의 배심원후보자를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정하여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선정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1) The court shall determine the necessary number of prospective jurors from the list of prospective juror candidates by random selection and notify them of the date for selecting jurors and alternate jurors.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배심원후보자는 선정기일에 출석하여야 한다.
(2) Prospective jurors who receive notice under paragraph (1) shall attend on the selection date.
③ 법원은 제1항의 통지 이후 배심원의 직무 종사 예정기간을 마칠 때까지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배심원후보자에 대하여는 즉시 그 출석통지를 취소하고 신속하게 당해 배심원후보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3) After the notice under paragraph (1), the court shall immediately cancel the notice of attendance for a prospective juror deemed to have a ground falling under Articles 17 through 20 until the end of the scheduled period of service as a juror, and promptly notify the prospective juror of the deta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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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