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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 제3장 배심원 › 제1절 총칙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2조(배심원의 권한과 의무)

Act on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Article 12 (Authority and Obligations of Jurors)

① 배심원은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사건에 관하여 사실의 인정, 법령의 적용 및 형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한이 있다.

(1) Jurors주r러즈 have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present프r레전트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findingf파인딩 of어v브 facts,f팩츠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sentencing센턴싱 in인 cases케이시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citizen시터즌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trials.트r라이얼즈

② 배심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독립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Jurors주r러즈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perform퍼f폼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independently인디펜던틀리 and앤드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③ 배심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재판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Jurors주r러즈 shall섈 not낫 divulge디v벌지 secrets시크r럿츠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or오 commit커밋 acts액츠 thatð댓 undermine언더마인 theð더 fairnessf페어니스 of어v브 theð더 trial.트r라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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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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