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2조(배심원의 권한과 의무)
Act on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Article 12 (Authority and Obligations of Jurors)
① 배심원은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사건에 관하여 사실의 인정, 법령의 적용 및 형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한이 있다.
(1) Jurors have the authority to present opinions on finding of facts, application of statutes, and sentencing in cases subject to citizen participation trials.
② 배심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독립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Jurors shall comply with statutes and perform their duties independently and faithfully.
③ 배심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재판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Jurors shall not divulge secrets learned in the course of their duties or commit acts that undermine the fairness of the 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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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