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27조(공판준비절차)

법원은 법 제24조에 따른 배심원 선정기일 이전에 공판준비절차를 마쳐야 한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66조의15에 따라 공판기일 사이에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