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양관리법 제2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National Nutrition Management Act, Article 27 (Public Officials Deemed in Application of Penal Provisions)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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