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양관리법 제28조(벌칙)

National Nutrition Management Act, Article 28 (Penalty Provision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4.7>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18조제2항 또는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영양사의 면허증 또는 임상영양사의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lends렌즈 or오 borrows바^r로즈 a어 dietitian's다이어티션즈 license라이슨스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a어 clinical클리너클 dietitian's다이어티션즈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or오 from^f프^r럼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2) or오 23 (3);

2. 제18조제3항 또는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영양사의 면허증 또는 임상영양사의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mediates미디에잇츠 the^ð더 lending렌딩 or오 borrowing바^r로잉 of어^v브 a어 dietitian's다이어티션즈 license라이슨스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a어 clinical클리너클 dietitian's다이어티션즈 certificate서티^f피컷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3) or오 23 (4).

② 제19조를 위반하여 영양사라는 명칭을 사용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the^ð더 title타이틀 of어^v브 dietitian다이어티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 million밀리언 won.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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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3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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