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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영양관리법 › 제4장 영양사의 면허 및 교육 등

국민영양관리법 제18조(면허의 등록)

National Nutrition Management Act, Article 18 (Registration of Licenses)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양사의 면허를 부여할 때에는 영양사 면허대장에 그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고 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면허증 교부 신청일 기준으로 제1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면허 등록 및 면허증 교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2.3>

(1) When웬 granting그r랜팅 a어 dietitian다이어티션 license,라이슨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in인 theð더 dietitian다이어티션 license라이슨스 registerr레지스터 and앤드 issue이슈 a어 license라이슨스 certificate.서티f피컷 However,하우에v버 license라이슨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어 license라이슨스 certificate서티f피컷 shall섈 not낫 be비 made메이드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어 license라이슨스 certificate.서티f피컷

② 제1항에 따라 면허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면허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면허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4.7>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issued이슈드 a어 license라이슨스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lend렌드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and앤드 no노우 person퍼슨 shall섈 borrow바r로우 it.잇

③ 누구든지 제2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4.7>

(3) No노우 person퍼슨 shall섈 mediate미디에잇 an앤 act액트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제1항에 따른 면허의 등록 및 면허증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4.7>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licenses라이선시즈 and앤드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license라이슨스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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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3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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